[예산안] 계수조정 진통

또 예결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의원질의를 통해 증액 요청된 예산 330여개 항목 5조5,000억원 규모의 처리여부도 난항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채발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계수조정 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오전 소위 회의에 불참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 이날 오후 회의부터는 심의에 동참했으나 야당의 주장이 워낙 강해 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오는 16일께 예산안 처리는 일단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여부는 각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볼수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할애하고 한국은행의 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채발행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계수조정 작업을 속개할 수없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 1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4조원 중 2조원을 세입으로 전환, 국채발행을 줄이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투자사업 1조원을 삭감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 주재로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 1조7,000억원 증액 요구는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며『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 적은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 예결위간사는 『오늘 내일중 결론이 나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물밑교섭을 통해 야당측의 회의참석을 설득했다.

한편 장영철(張永喆)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장에 입장, 야당 의원들을 30여분간 기다렸으나, 끝내 야당의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획예산처 최종찬(崔鍾璨) 차관 등과 함께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세부 예산조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계수조정 소위 회의장안팎에서는 각 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지나가는 예결위원들에게 청탁성 「압력」을 넣는 모습이 자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