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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경차관 "송파투기 근절수단 모두 동원돼 있다"
입력2005-09-02 10:09:35
수정
2005.09.02 10:09:35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 강화
재경차관 "송파투기 근절수단 모두 동원돼 있다"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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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8,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8,000만~2억원 이하
기준시가 2억~6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9억원 이하
기준시가 9억~20억원 이하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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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송파 신도시 주변 지역과 관련, "강남, 서초,송파, 강동 등 4개구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돼 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서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송파구에서 집값이 폭등했다는데 하루 사이에 폭등했다고 해도 팔린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호가만 올랐지 사실상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돼 있기 때문에 제도보완보다는 제도내에서 행정적으로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과잉 유동성 떄문에 부동산이 불안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금리는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며 "부동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수단을 이용할수는 기본적인 입장?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소주값 인상과 관련 "위스키와 소주는 같은 증류주이고 일정 도수 이상이라 국제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관세법상 위스키만 올리고 소주는 안올리면 통상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 "원유가가 100% 이상 오른데 비하면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유가는 10% 남짓밖에 오르지 않아 국내 유류소비가 줄지않고 있다"면서 "세금을 깎아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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