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금융위원회에서 떼어내 독립화된 금융감독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기감독기구인 예보가 금융위 통제 하에 있으면 부실 금융기관에 적시 개입하거나 엄정한 집행에 방해가 돼 국민경제적 비용이 증대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금융위의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기능이 상시감독기구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위기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예보가 금융위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예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 산하로 편입됐다. 이 보고서는 예보가 금융위 산하로 소속되면서 상시감독기구의 권한남용 우려 증폭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보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정책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용역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위기감독기구인 예보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상시감독기구의 감독실패로 국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초래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금융정책·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처럼 상시감독기구 산하에 소속돼 있으면 견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행 예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보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위기감독기구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도 예보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보가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국가재정 운영차원에서 현재의 위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