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아프리카 지원 구상'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발전된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또 올 하반기 UN 사무총장 선출절차를 앞두고 외교 다변화 및 지지기반 확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금액을 오는 2008년까지 3배(1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것. 재원마련 계획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유ㆍ무상 원조 통합 심의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출범시키고 올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 규모를 6,29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092억원(27%) 늘어난 것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도 2004년의 0.06%에서 0.083%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혁신적 개발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해외여행자에게 1달러(1,000원)의 부담금을 걷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원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아프리카 개발을 직접 지원한다는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항공료에 1달러를 포함시켜 세금 형식으로 부과할지 아니면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모금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세금 형식으로 부과할 경우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또 국내 양극화 해소 재원도 모자라는 판국에 아프리카 빈곤국 지원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모금할 경우 반발은 작겠지만 실질적 모금액수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개발재원의 규모가 늘고 해외여행자들의 주머니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ODA 총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NI 대비 ODA 비율 평균은 0.25%로 우리나라(0.083%)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정부는 2015년까지 0.25%로 높일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UN의 권고치(0.7%)에 한참 모자란다. 경제규모 세계 11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대외원조국가가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