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단계인하 요구

■ 69개 세제개선안 건의카드 소득공제 現20%서 50%로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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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는 한편 적용기한도 11월 말에서 2005년 11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 관련 조세제도 69건의 세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의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에서 30여개에 달하는 세목의 통합 및 축소 등 세제 간소화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화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지주회사 설립,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해외 자회사 또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세액공제를 통해 해소하는 등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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