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탄력 붙는다

서울고법, 항소심서 정부 승소판결

환경단체·전북주민 반발 "당장 상고"

전북도 "이겼다" 환호 강현욱(가운데) 전라북도 지사와 관계자들이 21일 새만금 항소심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환경단체 "중단하라" 반발 반면 전라북도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판결 이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최흥수기자

새만금사업 탄력붙는다

서울고법, 항소심서 정부 승소판결환경단체·전북주민 반발 "당장 상고"

이혜진 기자 [e-mail]

전북도 "이겼다" 환호

강현욱(가운데) 전라북도 지사와 관계자들이 21일 새만금 항소심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환경단체 "중단하라" 반발

반면 전라북도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판결 이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최흥수기자

관련기사

• 간척지 향후 용도는 어떻게 되나?

• [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 각계반응

• [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 환경단체 대응은

법원이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북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측이 제기한 새만금사업 무효 확인과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판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로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33㎞에 이르는 방조제 공사 중 2.7㎞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다. 정부는 내년 3월께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매립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전북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은 “새만금공사가 강행될 경우 생태계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당장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2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