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모아 다시 뛰자] `기업인 氣살리기` 특단대책 세워야

“근래들어 국내에 신규공장을 세우겠다는 기업인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을 붙잡아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하지만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핵심설비의 해외이전이 줄을 잇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투자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한다.

전문가들은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 투자위축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제조업공동화를 막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노사관계와 규제수준 등을 고려하면 결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위축ㆍ제조업공동화 심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2ㆍ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비 0.8%감소하면서 1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ㆍ4분기도 하향곡선을 이어갔다. 수치상으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이후 8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600대기업의 지난해 투자집행률이 계획대비 80%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난해 1~9월 46.3억달러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36.1%가 급감했다.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인식되던 제조업공동화도 삼성전자ㆍ현대차ㆍLG전자ㆍ포스코 등 대기업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는 DA(가전) 부문과 DM(TV 등) 부문의 해외 생산비중을 전체의 90%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인도ㆍ중국ㆍ미국ㆍ유럽 등의 해외공장 건설에 몰두하고 있다. LG전자와 포스코도 올해는 중국진출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한국은 중국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 산업규제ㆍ노사문제ㆍ토지가격 등 어느 것 하나 비교우위를 지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의 한 임원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행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동북아에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기업환경 지름길은 규제완화”= 전경련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시장원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실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 수도권 입지 규제는 총량 규제에서 탈피해 사안별로 입지를 허용하는 질적규제로 전환하고 지방은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특화된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립하는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및 비정규직 고용의 자유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며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기업들이 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경제가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한국경제를 되살릴 길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친기업환경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