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초과사업비 내역 특검 착수

금감원, 1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특검 대상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포함한 14개 손해보험사이며 예정사업비의 실제사업비 반영 여부, 초과사업비 집행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감원은 보험모집단계에서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부당지원 사례 등에도 검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리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리베이트 제공 ▦매집형 보험모집 ▦편법 사무실 지원 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은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인해 이달부터 최초로 손보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2005 회계연도(2005년4월~2006년3월)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329억원가량으로 예정 사업비보다 14.8% 초과 지출됐다. 이는 2004년도 초과 지출액 2,972억원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이 대형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과다지급 등 출혈경쟁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