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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을 위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존재하는 '철밥통'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제혁신 체제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 부의장은 먼저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공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존재하는 이른바 '철밥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제혁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상의 정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밥통이 공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노력이나 창의성 없이 인위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rent-seeking)'를 없애는 것이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도 칸막이를 철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MF 이후 계속해서 2% 아래를 밑돌고 있다"면서 "일본의 1인당 소득 수준과 대비할 때 대만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지만 한국은 몇 년째 9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추격속도지수 개념을 활용했다. 추격속도지수는 특정 국가의 상대적인 경제 추격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소득 수준과 경제 규모를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로 평균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 차별되는 영역, 즉 기술주기가 짧은 분야의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IT와 BT, NT와 같은 기술주기가 긴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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