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의 조건/이태희 명지대 교수·관광학 박사(특별기고)

◎탈세방지·수익 사회환원 등 이미지 개선책 필요○미선 세수입만 1조원

확률적으로 승산이 적은 게임으로부터 일확천금이나 소액의 행운만이라도 얻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은 카지노 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르는 근원이 되어 왔다. 현재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를 대표하는 몇몇 도시는 황금알 거위의 서식지로서 날로 번창하고 있다.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의 게임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9 4년 한해에 주정부를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지노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은 한화로 총 1조1천6백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 액수는 일리노이 주의회가 유람선 카지노 승인과정에서 예측했던 카지노 세수입의 10배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카지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를만도 하다.

이렇게 카지노가 낳아논 황금알은 지역내의 주변 산업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미국 미시시피주 튜니카시는 92년 카지노가 도입된 이후 3년간 소매업소 매출액이 6백% 증가했다. 미주리주의 경우 1995년에 카지노업계가 주내의 타산업으로부터 신규사업건설 설비용으로 30억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황금알 거위로 인해 주변이 덕을 보고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카지노의 「황금알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안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내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게까지 이르렀다. 최근 미국의 주요 카지노업체가 국제선 항공기에 비디오 포커와 비디오 슬롯머신 등 기내 카지노사업에 진출할 것을 공표한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창공으로까지 진출한 셈이다. 카지노는 이미 세계의 다양한 도시와 리조트에서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에만 법적으로 카지노가 승인된 나라의 수가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기내 서비스 제공도

대만은 그동안 주요 카지노 고객 송출국이었는데 이제 카지노 고객 수용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뉴질랜드, 호주, 중국의 경우도 최근 2년 사이에 새로운 카지노가 추가적으로 들어섰다.

나라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듯 카지노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카지노를 통해 큰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카지노라고해서 반드시 짧은 기간동안 큰 부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카지노만 도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게임 테이블에 앉아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판돈을 모두 딸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게임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분명히 가려지게 되는 것처럼 카지노 사업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게 된다. 이제 카지노 산업도 성공적으로 황금알을 낳기 위해 업체별 혹은 국가별로 치열한 고객 유치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황금알 거위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황금알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합법화된 사업인 카지노에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스베이거스가 네바다 주의 경우도 탈세나 승률조작을 원천봉쇄하고 카지노와 조직범죄와의 근절을 보장하는 카지노법이 있다. 네바다 주는 동시에 카지노업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외에는 모두 업체의 자율에 맡겨 주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다.이런 균형감각으로 인해 네바다 주는 카지노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장애인 기금 등 적립을

두번째로 카지노 업계가 카지노산업으로 인해 결과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대 국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중의 일부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도 포함한다. 카지노를 반대하는 국민정서 속에서 황금알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뉴저지 주는 94년에 카지노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중 2억7천2백만달러를 노년층이나 장애인의 생활보조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했다.

세번째로 카지노게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이블 게임에 익숙치 않은 외래관광객들을 위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게임머신이나 슬롯머신을 도입하여 미국, 호주, 마카오등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에게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특일급 호텔에 카지노가 허용되고 폐광지역에는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한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카지노사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카지노사업체 영업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황금알을 낳는 여건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