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은 기우…"경기부양 더 급해"

韓銀, 기준금리 0.5%P 인하

수출·소비등 경기지표 곤두박질에 공격적 카드 꺼내

추가인하 가능성 열어둬 기준금리 '1% 시대' 머잖아

"정부 요청땐 국채도 매입"… 양적완화 정책 동원할듯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는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경기침체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나아가 이성태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여지를 내비쳐 기준금리는 1.5% 안팎까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또 정부가 국채 매입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양적완화 카드도 뽑아들 방침이다. 경기방어를 위한 한은의 공격적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유동성 함정 우려는 기우=

기준금리 인하로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내리게 됐다. 2%는 사상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유동성 함정을 우려해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제주체가 반응하지 않는 상황. 속된 말로 ‘식물 금리정책’이 된다는 뜻이다. 한은은 그러나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0.5%포인트라는 중폭 행보를 이어갔다.

한은의 과감한 조치는 온통 빨간불로 도배돼 있는 최악의 경기지표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달 32.8% 급감했고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3,000명 감소했다. 소비는 4개월 연속 감소세고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24.1%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980년 9월 이후 최저치일 정도로 악화일로다.

한은도 이날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국내 경기는 수요ㆍ생산ㆍ고용 등 경제 전부분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향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성장세의 급락 및 내수침체로 성장의 하향 위험도가 매우 크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금리 1%시대 눈앞=

경기하강 속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총재는 “지난해 4ㆍ4분기 경제활동 수준이 워낙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견지했던 제로성장과 마이너스 성장 사이에서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조정 여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기준금리 1%시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단 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앞으로 한두 차례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인하 폭은 종전처럼 0.5%포인트 이상씩은 어렵다는 얘기다. 한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번 내리면 기준금리는 1.5%까지 내려간다.

◇양적완화 카드 적극 모색=

이 총재는 “아직 유동성 함정을 크게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금리정책이 잘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양적완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사 환매채권(RP) 방식 자금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등 기존 정책을 계속 활용하고 필요시 기업어음(CP) 매입 방안 등의 과감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추경편성 예산과 관련한 재원조달에도 한은의 역할을 다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국채 직매입(인수) 요청을 묻는 질문에 “국가 경제를 잘 끌고 가기 위해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중앙은행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은은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인수하기보다 지금처럼 금리상승 등 문제가 생길 시 유통시장에서 단순 매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적극 응하겠다는 얘기다.

한은은 과거 적자보존을 위해 양곡증권을 직접 사들이는 등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인수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한은법 손질 필요" 李총재 "경기 회복시점 가늠 어려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엇갈리고 있는 경제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질문에 "이번 금융위기 이전에도 한은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간간이 해왔다"며 "마침 이번 금융위기가 수습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은법 손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거의 같은 목소리로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한은법 설립 목적에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한은의 권한 팽창에 반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현재의 한은법은 지난 1997년 크게 개정돼 10년 이상 운용해왔는데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해야겠다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 총재는 경제회복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바닥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4ㆍ4분기의 경제가 예측과 너무 다르게 전개됐기에 지금은 그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각국의 정책 노력으로 뒤로 갈수록 다소 경제 위축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실물이 주저앉으면서 제대로 금융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금융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