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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기업들이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 제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례적으로 주무 부처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시에 나서 이통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무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단통법 부작용을 이통사와 제조사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문은 최 장관이 열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기업들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십명의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이통사와 제조사 CEO들에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것이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단통법의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휴대폰 출고가 인하, 보조금 상향, 통신요금 인하 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하게 된 데는 국민의 애정도 컸는데 이제는 외국 휴대폰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 테니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9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간담회를 마친고 나온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충분히 소통했고 가까운 미래에 각사별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말했지만 업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하지만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기업 대표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 "쉽지 않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무슨 말을 하겠나, 좀 더 지켜보자"며 입을 다물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단통법 문제는 오해와 진실이 빚어낸 문제로 본다"고만 한 뒤 자리를 떴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휴대폰 출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통법 보완을 시장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며 "제도 보완 없이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하고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도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의 상향평준화로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비싼 가격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게 돼 휴대폰 내수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좋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가격 담합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되고 정부는 과도한 개입 대신 자율경쟁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는 데 앞으로 2~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했던 효과인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그때도 나타나지 않으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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