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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산하 18개 사업소를 민간 위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작고 효율적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공무원 편법증원 등 중앙정부의 조직 비대화가 강한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영화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 속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시 산하 78개 사업소 및 기관 가운데 18개 사업소를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 대상 사업소는 여성보호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립병원 중 1곳,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등 6개 공원, 도로관리사업소 6개,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등 총 18개이며 여성보호센터는 오는 11월, 난지물재생센터는 내년 6월까지 우선 민간위탁한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정수사업소 등 상수도사업본부 내 20여개 사업소가 모두 민영화된다. 이 같은 시 정책은 공원ㆍ감옥까지 민영화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시의 센트럴파크도 황폐화로 위기를 겪다가 줄리아니 시장 재직 당시 민영화를 통해 다시 부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의 방침 가운데 여성보호센터ㆍ시립병원 등 복지시설의 경우 민영화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 위탁한 일부 시립병원은 재정자립도를 강조하다 보니 의료급여 대상자 중심보다는 수익성을 좇는 민간 병원처럼 변질됐다”며 “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간위탁 사업에서는 재계약이 거듭되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보통 2~3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사업자가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자주 사업자가 바뀌면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도 골칫거리. 시는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 없이 직원들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으로 전환된 사업소에 계속 남아 있으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시로 돌아오면 자리가 마땅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민간위탁 방안을 분석해보니 행정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은 절대 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요란하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릴 직원이 4,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 향후 시와 노조 간 상당한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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