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지원' 줄이고 '경쟁' 유도

정부가 그 동안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던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내년부터 경쟁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과 디지털방송 분야와 기술 융합부품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4세대 국제표준 및 모바일 인터넷(IPTV) 등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 본부장과 연구기관장, 분야별 프로젝트 매니저(PM) 등이 참석한 가운데 ‘IT839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 이후 기본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고속하향접속패킷(HSDPA) 및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WCDMA) 등 3G 이동통신에 대해 앞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이 아닌 경쟁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이는 3G 시장이 연말까지 500만 가입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궤도에 들어섰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3G시장은 더 이상 시범 사업 없이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며 “더 이상 정책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와이브로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초기 수요 확보와 해외진출 지원에 주력하고, DMB 사업은 적절한 수익모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9대 IT신성장동력과 관련, 이동통신과 디지털방송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해 4세대 국제 표준 채택 및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IPTV), 3D TV 등 원천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홈 네크워크 ▦로봇 ▦텔레매틱스 ▦차세대 PC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시장 형성을 위한 표준화와 서비스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음성인식 ▦사용자 인식 ▦초소형ㆍ초전력화 기술 등 요소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