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 아니다"

"자동차산업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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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17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수입관세 8% 철폐로 상당한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대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수입관세 2.5%의 철폐효과가 적은데다 우리 업계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대미 수출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빅3' 자동차는 대한 수출시 관세 8%가 감면되는데다 취득단계에서특소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이 동반인하돼 2.6%의 가격인하 효과가 추가 발생해 공급가격 기준으로 10.5%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빅3' 외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미국내 일본업체 생산 차량도 상당량한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우려됐다.

권 박사는 "따라서 국내 자동차 시장개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는 필요하다"며 "미국은 관세 즉시 철폐와 자동차 세제, 안전.환경기준, 자동차금융제도 등에 있어 완전한 개방과 개혁을 요구할 것이나 이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원산지 규정을 논의할 때 일본메이커의 우회수출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국 업계로서는 한미 FTA체결이 양국간 통상환경 개선으로 통상마찰및 통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안정적인 미국시장 확보를 가능케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한미 FTA의 최대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대외신인도 향상, 미국 현지생산 확대 및 대미통상관계개선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1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