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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中-대만 협력 강화'에 신중론서 선회 李대통령 "한·중FTA 적극 검토하라"내달 정상회담서 '깜짝선언' 나올지 주목일부 "농산물등 파급효과 크다" 우려 여전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은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ㆍ일본 등 역내 거대권역 국가와도 FTA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일종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측면도 크다.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오는 5월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만남에서 깜짝선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과의 FTA는 여느 FTA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연내 협상 개시 가능할까=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다소 지체됐던 한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늦어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미 경제적인 효과는 연구가 마무리된 만큼 양국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연내 협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과 섬유 등 일부 업종의 피해가 크다는 점 때문에 중국과의 FTA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걸프협력위원회(GCC), 호주, 뉴질랜드 등과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특히 대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대만의 대중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출범 및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논의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의존도 확대는 부담=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투자와 수출 1위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FTA가 체결되면 중국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교역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경쟁력을 키워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정부도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리적 접근성으로 미국ㆍEU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신중론의 또 다른 배경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 협상은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때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가 핵심쟁점 될 듯=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농산물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농산물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한 조율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중국은 타 국가들과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FTA 협상을 추진하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얼리 하비스트 프로그램)'을 주로 택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 것으로 보여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농업 분야의 과감한 개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무역구조가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원부자재를 수출해 제3국으로 내보내는 형태여서 관세 경감효과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산품보다 서비스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상품 위주의 협상에서 점차 포괄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서비스시장을 많이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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