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여야 총무회담서 합의여야는 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향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도 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며, 담배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 보건복지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2003년 상반기까지 유예됨으로써 통합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또 공적자금의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국정조사의 실시 시기 등에 대해선 추후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난해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국회ㆍ정당ㆍ선거 등 정치개혁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자민련을 정개특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와 관련, 여야는 이달중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포함의 위헌소지 여부 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