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리콜제」 강화 논란

◎소보원 법개정 추진… 업계선 “시기상조” 반발/최근 국산차결함 잇달아 발견자동차 공개리콜법의 강화를 놓고 자동차업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소비자보호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차량은 물론 국내에서 명백히 결함이 발견된 차량조차 국내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리콜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이 공청회에서 건교부, 차협회, 차성능시험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공개리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토론한 뒤 리콜제 강화를 건교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보원 소비자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산차의 구조적인 결함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데도 업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5대 차생산국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리콜제도 강화입장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자동차업체들은 준비부족을 들어 공개리콜제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차공업협회는 『리콜제에 대한 자동차업체들의 사전준비부족으로 리콜제 조기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소보원측에 리콜제 강화안 연기를 주장하며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리콜제도는 최근 대우 누비라의 결함발견과 국내 자동차모델의 급발진, 급정거시 사고위험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돼 있어 차업계 대표단체와 소비자대표단체가 어떤 중재안을 마련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정승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