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급진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최근 중국 경제의 총지휘자라 할 수 있는 주룽지 총리가 WTO 가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데다 미국 역시 중국 가입이 자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 양측의 합의 도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2일 클린턴 행정부가 내달 8일 주룽지 중국 총리의 방미 이전에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미국측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주 총리의 방미 이전에 합의에 도달한다면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의정서를 작성한 뒤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중국 가입을 공식화하는 등 나름대로의 일정표가 마련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협상대표인 로버트 캐시디를 오는 24일 베이징에 파견, 협상에 진전을 본 후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보내 WTO 가입의정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바셰프스키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되면 주 총리의 방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WTO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정치일정상 이번이 오는 2000년인 미 대통령 선거전에 중국의 WTO 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한 대중(對中) 무역적자 문제는 오는 2002년까지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미 행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핵기술 절취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대로 중국 길들이기를 위해서도 WTO 조기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WTO 가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올들어 2월까지 무역흑자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48%나 줄어들었고 외국인투자 역시 비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 감소와 무역성장 부진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WTO 가입이라는 외부 추진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 총리도 WTO가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중국 관계자는 『WTO 가입을 위해서는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침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 의회의 입장이 WTO 가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중국의 핵기출 절취 의혹문제와 연계하겠다며 중국의 WTO 조기 가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재계가 매년 캐나다의 성장규모 만큼 커지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공화당 입장에 반발하고 있어 공화당의 반대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