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br>공공택지 주택 상한제·원가공개는 계속 유지키로<br>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의견 엇갈려 속도조절
 |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12일 일자리 안정 및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당정회의를 하기 위해 나란히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흥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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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부동산규제 언제 풀리나
이르면 내달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공공택지 주택 상한제·원가공개는 계속 유지키로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의견 엇갈려 속도조절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12일 일자리 안정 및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당정회의를 하기 위해 나란히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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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굵직한 부동산 규제들이 대부분 풀림에 따라 남은 규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최근 강남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폐지=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서두르는 이유는 주택건설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된다.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상한제는 폐지될 수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 공개는 유지된다.
◇강남3구 해제는 당분간 불투명=현재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기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ㆍ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과 정부 측의 국토부는 지금 당장 투기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도 실물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투자세력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투기지역을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다르다.
투기지역 해제에는 동의하지만 제2롯데월드 허용,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자칫 강남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에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음달에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신중한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당정청 모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규제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 브리핑을 통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달 중에라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조속한 투기지역 해제를 주장한 데 대해 윤증현 장관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투기지역 규제를 풀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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