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토론회서 개헌 놓고 치열한 설전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치열한 찬반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의 중도노선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누가 개헌을 제안했든 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노 대통령의 정략적인 의도가 담긴 ‘원포인트 개헌’은 한국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반박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든 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헌논의 금지령은 시대착오적인 정략”이라고 비판한 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선거법 등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제안한 뒤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87년 체제를 뛰어 넘으려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대통령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헌론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민노당 의원도 “만약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0년간 제대로 된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물 건너갈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한 조항만 개헌하는 게 아니라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 ‘일괄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