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초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까지 계속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000, 2001 양곡 연도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전년대비 15.3%나 급감해 식량난을 겪고 곡물 대외의존도가 급상승한 바 있다.
현대연은 북한의 2013, 2014 양곡연도 식량부족분이 최대 210만톤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북한 주민에 필요한 곡물량은 최대 659만톤인 반면 올해 가뭄으로 총 곡물 공급량이 최소 448만톤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연은 올해 북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가뭄도 크지만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낙후돼 있는 등 구조적인 원인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낙후돼 작은 기후 변화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탈곡기 등이 낡아 곡물 수확 후 손실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현대연은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식량을 지원하고 지원된 식량이 잘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한 또는 다국간 북한 내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해 북한의 식량 자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현대연은 지적했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는 북한 주민들의 학습능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적 안정 등을 도모해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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