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사상처음 줄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산업생산과 소비,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정부출범이후 50년만에 처음 국세징수액이 감소했다.재정경제부는 21일 「98년 국세징수실적」(잠정)에서 지난해 세수가 97년의 69조9,277억원에 비해 3.1%(2조1,507억원) 감소한 67조7,77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98년 세입예산 68조4,893억원에 비해서도 1.0%(7,123억원)가 부족한 것이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 소비세 항목에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고금리 덕택에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산업생산,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아 97년에 비해 19.4% 감소한 15조7,055억원을 기록했고 특별소비세도 승용차나 냉장고 등 주요물품의 출고부진으로 27.2%가 준 2조2,115억원에 머물렀다. 또 수입 감소로 관세 징수액도 전년에 비해 33.8%가 줄어든 3조8,37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반적인 고금리로 이자소득세는 큰 폭으로 늘어 다른 부분 세수결손을 메웠다. 이자소득세는 97년에 비해 90.2%, 3조4,498억원이 늘어난 7조2,744억원이었다. 전체 소득세도 전년보다 15.6%가 증가한 17조1,940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율 급등은 법인의 이자소득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세가 14.3% 늘어난 10조7,75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재경부는 99년 예산기준으로 99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98년의 19.9%에서 19.8%로 소폭 낮아지고 1인당 조세부담액은 98년 181만8,000원에서 약간 늘어난 186만4,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