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경제원로 간담내용] “고교평준화 폐지 한목소리”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원로경제인회의 위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교육 혁신을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그러나 부동산 처방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적당히 해야 한다” “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부동산 대책 = 배석한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원로 경제인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나눠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너무 강력한 정책을 쓸 경우 조세저항 등 나중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볼 때 강력하게 해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고교 평준화 폐지 =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평준화 교육을 지양해야 하며 고등교육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부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개혁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시험적으로 지방부터라도 할 필요가 있다”며 방법론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조 보좌관은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원로들의 지적에 대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 경제원로들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할 때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신용불량자 급증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신용불량이 사회문제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