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불공정 현장조사

공정위, 9월부터오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3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업체를 선정, 9월중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 공기업 현장조사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와 약관법 위반 행위, 경쟁제한적 제도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주로 지역독점적 사업이나 시설관리, 의료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와 상담이 매년 30건이상 접수돼 중앙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