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공약땐 개헌발의 철회'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나라당 등)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대국민 공약’으로 내건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며 개헌안을 조건부로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헌법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회견’에서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 추진일정에 대해 협상할 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조건부이기는 하나 개헌 발의를 철회할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개헌 철회를 위한 퇴로찾기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한나라당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헌안은 예정대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간 재임 ▦궐위시 후임자는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총리가 대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기 일치를 위한 선거 방식으로는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방안 ▦2012년 1월 대선, 2월 총선 실시 방안 ▦2008년 2월 동시선거 실시 방안 등 3개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