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8일협 첫 회의] 내각제 최대쟁점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9일 이와관련, 『이긍규 의원이 자민련 총무로 뽑혀 자민련측 4인이 결정됨에 따라 자민련 총재실에서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李대변인은 이어 『첫 회의 의제로 고양시장 보궐선거 지원방안과 한나라당의 김종필 총리 불신임안 처리문제와 함께 8인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3역과 대변인으로 구성, 공식적인 양당 협의채널이 될 8인협회의회는 앞으로 내각제 개헌과 시행시점, 권력구조 형태, 선거구제, 총리권한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나 논의할 각 사안이 어느 당도 양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간 불신의 골이 깊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공조강화를 위해 구성된 8인협의회가 협상이 원만치 못할 경우 양당 공조체제 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 자민련은 「총선직후 개헌 - 대통령 임기말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개헌과 시행 모두 임기말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임기말 시행을 약속한다면 총선직후 개헌안을 준비, 내년말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내 개헌추진 유보에 따른 댓가로 자민련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6대 총선 공천권 할애도 쉽다. 자민련은 최소 60석이상의 의석확보가 가능토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연합공천으로 자민련 후보를 추천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의원수 축소로 가뜩이나 공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마저 자민련에 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는 여론이 높다.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없으나 순수내각제 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총리 권한강화와 관련, 자민련측은 총리의 사실상 조각권 수준의 각료 추천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민련측은 총리 권한강화법안을 마련, 총리의 각료 임명제청및 해임건의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현행 제도 테두리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양당 합당등 정계개편도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국민회의는 양당합당에 따른 2+α형식의 정계개편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민련은 국민-개혁세력, 자민-보수세력 흡수형식의 정계개편뒤 16대 총선에서의 연합공천을 통한 공조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인협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내 여론수렴을 통해 복수안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이를 근거로 DJP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