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WTO농업협상 성과없이 끝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비공식 각료회의는 도쿄에서 사흘간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분야에 관한 토론을 벌였으나 참가국들이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공방만 벌인 끝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로써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마련 일정이 예정된 3월말까지 완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두 22개 국가 및 지역의 각료들이 참석한 이번 농업분야 토론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쌀 등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스튜어트 하빈슨 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의 제1차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를 낮추어 무역자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빈슨 초안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하빈슨 의장이 공개한 초안은 농업관세를 25~45% 감축하고, 농업보조금을 40~60% 깎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각국 협상 대표들은 오는 24~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협상특위를 열어 도쿄 비공식 각료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빈슨 초안과 관련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