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휴대전화 요금인하 '불가'

최근 이동통신업계가 정치권의 요금 인하 압박에 일제히 난색을 보이고, 정보통신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 상당기간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위원회의 원가검증 작업도 연말에나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요금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에도 불구, 현재로선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 업체는 CID(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의 기본요금 편입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SMS(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03년 1월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SK텔레콤과 KTF가 CID요금을 각각 1천원씩 내리고, 작년 9월에도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 만큼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휴대전화 요금인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측의 압박공세에 대한 업계의 공식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최대쟁점인 CID부문의 지난해 이통3사 매출규모는 SKT 1천914억원, KTF 784억원, LGT 892억원 등 모두 3천600억원 수준이며, 올해는 이보다 다소 늘어난 3천7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CID요금이 기본료로 편입될 경우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는데다 기존의 가입자들은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이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만큼 요금인하는 어렵다"고 밝히고 특히 기본료 편입도 불가능하다고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MS의 경우 건당 3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통화요금과 상호 대체관계가 있는 만큼 요금인하나 기본요금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요금인하는 기본적으로 이통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기본료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기조는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CID의 경우 상당수 국가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기본요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CID를 기본요금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신위원회가 현재 실시중인 이통3사 원가검증 작업이 오는11월 끝나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그동안 시장이 안정된 데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수익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올해 매출규모가 지난해 실적인 17조5천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