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2006년까지 전철화

정부는 `종합물류업육성지원법`(가칭)을 연내 입법하고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3년간 아웃소싱비용의 2%를 세액공제하며 종합물류업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등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익산~순천)을 전철화하고 2008년까지는 경전선의 삼랑진∼마산구간을 복선전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ㆍ순천, 마산ㆍ창원, 진주권 등 영호남 내륙지역의 주민 300여만명이 2011년부터 고속열차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철도청 등 18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도로위주의 현행 수송체제를 철도중심의 대량, 장거리체제로 전환하고 물류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4월로 예정된 고속철도개통을 계기로 경부ㆍ호남선의 화물수송기능을 높이고 서부, 남부, 동부를 연결하는 물류간선철도망을 구축하며 부산항과 광양항간 연계를 높이기 위해 2008년까지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마무리 짓고 전라선은 2006년까지 전철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2~3년씩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낙후된 물류를 혁신하기 위해 금년중 종합물류업 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종합물류업 면허를 받은 업체의 통관업 겸업과 물류기업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조업체들의 물류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물류 아웃소싱기업에 대해 외부지출물류비용의 2%를 3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과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를 0.3%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등의 세제상 지원책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