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업무 통합 표류 조짐

불량만두 파동 벌써 잊었나…식약청으로 일원화 방침에 농림부등 전문성없다 반발

식품안전업무 통합 표류 조짐

불량만두 파동 벌써 잊었나…식약청으로 일원화 방침에 농림부등 전문성없다 반발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 방안이 관련 부처의 반발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6일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불량만두 파동 이후 현재 8개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림부ㆍ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 식약청은 전문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며 축산물ㆍ샘물 등 해당 품목은 오히려 자기 부처가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달 22일 만두파동으로 인해 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유통단계의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유통단계에 있는 농림부의 축산물 ▦환경부의 샘물 ▦국세청의 약주ㆍ탁주 ▦산자부의 천일염 업무 등의 이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축산물 전반을 관리하는 농림부가 가장 적극 반대하고 있다.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은 "축산 분야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많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데 식약청은 생산단계를 잘 모르지 않냐"며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은 모두 농림부에서 축산업무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림부는 축산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왜 식약청으로 이관하냐"며 "식약청은 잔류물질 허용 기준치와 리스크 허용 측정 등의 기존 업무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수급과 유통은 수돗물 등 국가 급수체계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돗물도 어느 식품ㆍ의약품 못지않게 안전과 위생관리가 중요한 품목이지만 수돗물의 공급ㆍ관리업무를 식약청에서 수행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주류는 일반식품과 달리 세금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주류를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진 총리실 식품안전태스크포스팀장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부지방혁신분권위원회에 넘길 것"이라며 "이 곳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0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