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후 잠재성장률 1%대 하락

■ 재경부 '경제 미래 전망'

2010년까지 4.8% 유지이후 점차 떨어져

1인당 GDP는 2년후 2만弗·7년후 3만弗

교육·개방·투자유치로 잠재성장률 키워야

앞으로 15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2년 뒤 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오는 2013년에는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내놓은 ‘우리 경제의 미래모습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 자본의 투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4.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1~2020년에는 4.3%로 낮아지고 2021~2030년에는 3.1%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2031~2040년에는 1.9%, 2041~2050년에는 1.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지면 미국(3%), 유럽 일본(2%) 등 선진국처럼 잠재성장률도 낮아진다”며 “현재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교육ㆍ개방ㆍ투자유치 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총생산은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GDP는 2년 뒤인 2008년을 전후로 2만달러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3년에는 3만달러 돌파에 이어 2020년에 5만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 GDP도 2008년 1조달러, 2016년 2조달러를 거쳐 2020년대 초반에는 3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GDP 기준으로 한국은 2004년 세계 11위에서 2020년에는 9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GDP 관련 전망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은 2012년에 5,000억달러를 넘어서고 2023년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망치는 2020년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매년 2%씩 절상된다는 전제 아래 산출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생력을 갖춘 경기회복의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는 등 그 동안의 정책적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한데다 경제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미래 대비 등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회복세를 튼튼히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양극화 해소, 미래변화 대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