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아닌 추가협상'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식요구가 임박한 가운데 재협상 불가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이라며 용어정리에 나섰다. 재협상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되지만 “끝난 협상을 놓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재협상이 아니면 뭐냐”는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 추가협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이날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노동ㆍ환경기준 강화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하고 협상내용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미국 측도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전문가 등 학계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까지 추가협상 자체를 재협상으로 인지해왔고 국민들도 ‘타결된 협상을 다시 하는 재협상’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평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조차 “미국측의 추가요구에 우리 측이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며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재협상이 아니면 뭐가 재협상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