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 보고서] 유럽 연금제 수술대에

유럽의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오는 2010년이 되면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폭증, 연금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12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EU 회원국 정부들이 재정적자를 적정 범위내에서 관리하려면 강력한 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각국의 공적 자금에 관한 이 보고서는 『서둘러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010년께 은퇴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연금지출 확대로 인해 EU각국의 적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기본 골격을 담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내 각국 재정적자 가이드 라인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선마저도 허물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CB는 이 보고서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GDP 대비 재정적자가 2.2~2.4% 수준인 프랑스를 우선 거론하고 있다. 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벨기에, 오스트리아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9월10일 핀란드의 투르쿠에서 열릴 예정인 비공식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문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