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보호에서 주권실현으로 전환"

공정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찬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보호에서 주권실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찬 강연에서 "경쟁정책의 긍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후생 증대로 귀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의 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 안전정책 전담 부서를 공정위내에 설치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분쟁조정을 연계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