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무질서 그만" 윤리의식 찾아야<br>유언비어·인격모독 막을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br>"내정보는 내것" 스스로 지키려는 자세 가져야<br>'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범죄' 인식 전환도 절실
“서로에게 비난만 한다면 시간이 아까운 일입니다.” (고요라침)
“강경책과 저항권을 외치며 촛불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분들, 제발 자제 좀 해주세요.” (곰아저씨)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부상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전에 보기 힘든 글들이 최근 올라오고 있다. 극단으로 치달았던 게시물로 가득했던 게시판에 촛불 시위, 금강산 총격 피살사건, 일본 교과서의 독도 명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윤리관 확립 절실=적극적인 참여의 공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니는 익명성 덕에 욕설과 유언비어로 얼룩졌던 인터넷에 최근 들어 자성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의식’이 싹트고 있다. 욕설이나 비방, 음란물 등을 앞세워 사이버 공간을 무정부상태로 만들기보다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온라인의 움직임은 그동안 보여왔던 무질서와 무책임이 오히려 참여문화를 짓밟고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인터넷에 대한 자성론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소위 ‘개똥녀’ 사건 이후에도 종종 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이 공개되는 등 ‘마녀사냥’을 당했고 이를 계기로 자성론이 확산됐다. 그리고 그 결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규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속성이 없다는 데 있다. 반짝 형태로 끝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의식 실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수치로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경우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옛 정보통신윤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불건전 정보는 2001년 2만5,210건이었지만 2006년에는 15만6,734건, 지난해에는 무려 21만6,22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이 성숙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리의식 실종 원인을 인터넷의 편향성에서 찾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게시판 문화’의 확산은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임과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인터넷 윤리 확립, 토론문화의 정착 등 올바른 참여의 방법을 교육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종호 선문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놀이와 오락의 공간”이라며 “이 속에서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부모로부터 올바른 인터넷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결국 큰 사회적 비용 부담만 남게 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정보는 나의 것’ 개인정보 주인의식 높여야=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개인정보와 해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이나 게임ㆍ음악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약관도 읽어보지 않고 기념일ㆍ휴대폰 정보 등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통신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직원이 밑줄을 긋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답할 뿐 별 다른 의문을 갖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개인의 자발적인 윤리와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쇼핑할 때 판매자가 전화번호ㆍ카드번호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고객이 거부할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불법 복제물, 불법 동영상(일명 야동) 등을 컴퓨터에서 다운받는 일을 죄의식 없이 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 PC 사용자의 백신프로그램 정품 구입률은 22.8%에 불과한 반면 불법 복제를 포함한 ‘기타’의 경우는 이보다 9%포인트나 높은 31.7%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가입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그만큼 내 개인정보가 도용 또는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윤리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개인정보 보호 점수 F
97%가 중요성 인식 "대책 마련"은 27%뿐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점수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낙제점 이하다.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표면적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보보호에 대한 점수는 왜 낮을까. 답은 실천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이 보이는 이중성이 개인정보보호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07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거의 대부분인 96.5%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매우 중요하다’며 강조한 비율도 절반이 훨씬 넘는 55.4%를 기록했다. 해킹, 불건전 정보,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해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천력은 크게 떨어진다. 정보보호를 위해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불과 10명 중 3명밖에 안 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7%에 그쳤다. 비밀번호도 절반 가까이가 지금까지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한마디로 ‘설마 내가’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상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분석팀장은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보호 과정을 ‘귀찮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함께 보다 쉽게 약관을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중립성 확보' 안간힘
"이념 갈등 즐기다 역풍 맞을라"
온라인 토론 문화 활성화로 활짝 웃던 포털 사이트들이 ‘보수’와 ‘진보’의 두 이념적 갈등 속에서 고민을 거듭하며 자체 변화를 통해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포털의 생각대로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네티즌의 의식 변화 없이 포털만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실제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는 아직도 좌우 대립의 극단을 향해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좌우 편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는 있지만 아직 대세를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촛불집회 이후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정부의 포털 규제 움직임 등에 이르러서는 ‘너 죽고 나 살자’는 막가파식 게시글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강산 총격사건과 일본의 교과서 독도 명기 등을 둘러싸고 색깔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포털 사이트들은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 네이버는 ‘초기 화면에 정부 입장이 반영된 뉴스를 더 많이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른바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고 사용자 개개인이 직접 초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오픈 포털’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다음 역시 아고라에 게시글의 IP주소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찬반 양론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등 ‘균형잡기’에 고심중이다. 엠파스와 싸이월드도 뉴스 서비스 개편 등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털의 이 같은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만약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온라인 매체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방문자 수에 이끌려 중립성을 잃는다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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