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단가 50원 인상/투자세액공제제 부활 검토

◎대외경협기금 2배 확대/수출보험기금 정부출연 늘려/당정,올 무역적자 백50억불선 억제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지난해 2백억달러가 넘어선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올해 1백50억달러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현재 달러당 6백80원인 수출금융을 7백30원선으로 대폭 올리고 투자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94년 폐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난해 1천2백38억원에서 올해 2천5백73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지난해 1천3백억원에서 올해는 1천8백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홍구 대표위원과 강삼재 사무총장, 이상득 정책위의장, 안광 통상산업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올해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 『고비용구조가 지속되고 산업기술기반이 취약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획기적인 무역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작년도와 같이 무역적자 2백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당정은 올해 무역적자폭을 1백50억달러 이하로 줄이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생산요소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키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금리안정 여건을 조성하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가부담 완화 ▲물류거점 확충과 표준화, 공용화를 추진키로 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