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부 인사이동 너무 잦아 정책일관성 훼손 우려

참여정부 들어 교육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의 재임기간은 평균 8.2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차관의 재임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간신히 1년을 넘겼으며 국과장급 공무원도 절반가량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총리의 재임기간은 윤덕홍 전 장관 10개월, 안병영 전 장관 12개월, 이기준 전 장관 6일, 김진표 전 장관 18개월, 김병준 전 장관 1개월 등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9월20일 취임한 뒤 현재까지 재임기간 12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이기준 전 장관은 6일간 재임해 역대 최단명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이 전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참여정부 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은 10.2개월이다.

교육부 차관은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모두 5명으로 가장 짧게 재임한 차관은 45일을 채 넘기지 못했고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18개월이다.

국장급 인사 37명의 재임기간은 평균 13.8개월, 과장급 인사 10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5.1개월로 나타났으며 1년을 넘기지 못한 경우가 각각 43%, 50%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ㆍ교사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해야 할 교육부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