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가 규제개혁 본질”/김인호 경제수석 간담내용

◎경제원리 따른 기업경영 환영김인호 신임경제수석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경제수석이 되었기 때문에 재계가 긴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계에서 쌓은 악명(?)은 자리가 가져다준 것일뿐 자신은 경제원리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기업인들에게는 환영받을 사람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시장주의, 경쟁중시의 경제관을 가진 경제수석을 재계가 반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 김수석의 반문이다.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김수석은 『어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을 활성화해서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이에 따라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승패가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시스템 중에서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 이를 제거하는 것이 규제개혁, 행정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내용.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경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고 한 두사람이 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우리경제 규모나 대외적 문제 등으로 정부 역할의 범위나 효과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할일은 경제를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비용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안된다. 국민적 이해와 언론의 협조가 긴요하다. 정부 스스로 고칠것은 고칠 것이다.

­반재벌론자로 알려져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경제원리에 따라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다. 기업의 창의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기업활동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다보니 반재벌적으로 비춰진 것 같다.

­금융개혁에 대한 기본입장은.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살펴왔다. 어떤산업이건 구조개선을 하는데는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하느냐는 일관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이다. 생산자 중심의 정책을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전임수석이 잘 세워놓은 것으로 본다.

­경제수석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은.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

­산업정책차원의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생각은.

▲산업정책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산업정책의 유용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제규범과 경쟁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대제철소 문제는 일단 지나간 일이니 이야기하지 말자.

­거시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수석은 정책을 이끌어 가는 자리는 아니다. 내각과 조화를 이루겠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