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안광구장관/“올 무역적자 절반 줄이겠다”(월요초대석)

◎국민 자발적 노력으로 수입방어 절실/생산­품질 향상위해 기술력강화 승부/중기 회생 특례자금 신설 자금난 덜어줄 계획□대담:이병완 정경부장

지난 12·20 개각의 초점은 통상산업부 장관의 거취에 맞춰졌다. 김영삼 대통령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제정책부서의 핵심을 떠나지 않았던 박재윤 전 통산부장관이 퇴임하고 안광구 신임장관이 취임했다. 지난95년의 1백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2백억달러를 넘은 무역수지 적자가 박장관의 퇴임이란 사태를 몰고왔다고 볼 때 신임 안장관의 과제는 당연히 국제수지적자의 축소다. 이는 김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를 지난해의 절반 규모로 줄이도록 강력히 지시할 정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경제부처도 국제수지 적자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비관하고 있다. 안장관은 행시1회에 최연소로 합격, 통산부의 전신인 상공부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산부를 떠난 적이 없는 첫 통산부장관인 만큼 누구보다도 통산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이는 통산부를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집시켜 개발시대 주역의 화려했던 통산부로 되살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산부의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기 힘든 태생적 장애를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역수지의 획기적 개선이 안장관의 절대적 책무라고 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건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방침입니까.

○구조적 약화추세

▲올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전망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사실 가만히 두면 지난해와 같은 2백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생산요소비용이 급격히 오른데다 국제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무역적자 2백억달러면 전체 수출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남의 돈으로 외제물품을 사 쓰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무역적자가 95년 1백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백억달러로 늘어난 것은 경쟁력 약화추세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결연히 단절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통산부는 올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해 최소한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무역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9일 발표된 경쟁력 10%향상대책도 이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수입을 줄이는 수입방어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WTO시대에 수입억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수입합리화라는 말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소비를 진정시키고 무분별한 외제품 선호를 시정하는 수입합리화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국민의 자각과 자율적 노력에 의해 건전화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수입합리화 역시 기본적으로 경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에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잘 팔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은 실정입니다.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추상적이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업계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생산요소비용을 낮추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생산성, 품질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요소비용 인하를 위해 정부는 무리한 임금상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면서 금융산업개혁을 통한 금리인하,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비용을 낮추면서 생산성, 품질향상에 주력할 때 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품질향상 등은 결국 「기술」의 문제입니다. 통산부는 올해 기술에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합리화 연장안해

▲중소기업도 기술력 향상과 품질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인력난 및 입지난 해소 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용보증사업 및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3백억원)을 신설, 자금난을 덜어줄 생각입니다. 인력문제는 산업연수생(8만명) 및 산업기능요원(4만명)을 적극 활용하고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단가 인상, 수출보험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미국, EU 등이 아시아시장을 주된 공략대상으로 잡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과거처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늦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에서는 대미무역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압력에 너무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처, 당하기만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고 두번째 수입대상국입니다. 그만큼 마찰없는 통상관계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한미 양국간에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 통신문제가 현안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적 통상원칙을 지킨다고 신뢰하고 있어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자관계에서는 OECD 회원국으로서 떳떳하게 국제활동에 임하고 WTO 등 정상 채널을 적극 활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문제로 들어가 현대그룹이 올해 다시 일관제철사업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철강 수급전망 및 신규진입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에서 일관제철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통산부 입장이고 공업발전심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봅니다.○통상압력 거세져

­특수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수강은 특별한 사정이 겹쳐 있는 산업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부처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종방침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재정경제원 등과의 협의를 마쳐 어떤 방법으로든 특수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입니다.

­지난 9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의 직물업계 보호를 위해 이뤄졌던 직물산업합리화조치가 곧 종료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립, 자생력확보를 산업정책의 골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산업합리화조치는 최대한 지양할 방침입니다. 직물산업합리화조치는 절대로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업계에 대한 지원조치를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합리화조치는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정리=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