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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최대분쟁국 '중국'

해외 235건 중 86건으로 최다… 대부분 상표권

분쟁 업체는 중소·벤처가 81.3%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은 해외 지재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만2,000개의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전화 조사와 지재권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의 세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1개 기업이 겪은 총 235건의 지재권 분쟁 가운데 86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미국(59건)과 유럽(31건), 일본 (21건) 순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해외 지재권 분쟁 86건 가운데 상표권 분쟁이 65건에 달해 중국 내 위조 상품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며 발생한 분쟁은 미국(51.9%)에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특허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68.3%)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 내 특허 괴물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은 31.6%에 이르고 현지 지재권 소송 평균비용 역시 1억1,600만원에 달해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 등을 통한 사전 대응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57.7%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순으로 침해 분쟁이 많았다.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의 비중은 81.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중견기업은 21.8%, 대기업은 6.9% 순이었다.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대·중견기업에 비해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낮고 지재권 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만큼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재권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시회에서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분쟁은 유럽(57.1%)과 중국(42.9%)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현장 지원과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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