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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中企정책자금 2兆 4,000억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이규진 기자
내년에는 1조2,000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비롯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집행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총 40조원의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 보증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규모를 심의 확정했다. 또 구조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ㆍ폐합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운용계획에 따르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구조개선자금의 지원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설비가동 운전자금 비율이 30%에서 40%로 각각 확대된다. 1,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액 신용으로 모기업의 파업피해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방지ㆍ복구 지원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 3,200억원의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의 경우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예년 수준인 40조원으로 유지하고 이중 약 9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기술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보유기술의 사업ㆍ기술성만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술평가보증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자금보증 3조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8조9,000억원,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보증 4조1,000억원 등 중점보증분야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기청은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같은 정책자금및 보증공급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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