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르면 하반기께 조금씩 나아질것"

경제부처 장관, KBS '국민 대정부 질문' 출연

▲ 姜재정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재정확대 추진"
▲ 全위원장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1분기 빠르게 진행"
▲ 鄭국토 "수요위축으로 하락 지속 집값 하반기 회복"
▲ 李지경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인하 유도할것"
▲ 李노동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최소 2년 연장해야"

기획재정부 등 5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국내 경기가 올 상반기를 바닥으로 이르면 하반기에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하고 구조조정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부처 장관들은 지난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KBS의 ‘국민 대정부 질문’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경제진단과 전망, 건설ㆍ조선 등 기업 관련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사실상의 경제부처 수장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경기는 이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이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51조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해 추가 지출확대 및 감세 가능성을 열어둔 뒤 “우리는 재정 여건이 좋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감세든 규제완화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기 위해 10% 경비 절감분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월 중 10억달러씩 해외차입을 할 것”이라며 “연불 수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업체들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답변에 중점을 뒀다. 그는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벌크선 등 단가가 낮은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이 1ㆍ4분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지만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며 “올 상반기에 잘 극복해서 회복 시기를 앞당기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위축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면서 “(집값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60만채, 1년에 5만~10만채가 공급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수요가 연평균 30만채인 것을 고려하면 많지 않다”고 답변한 뒤 “지금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강을 강답게 살리자는 프로젝트”라면서 물류나 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국에 진출했다 어려워진 현지 경제사정으로 갑자기 철수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대책에 대해 “(경영이 어려워도) 야반도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철수를 쉽게 해주는 것을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진출 기업들이) 돌아왔을 때 임대 산업단지를 마련해 그 기업들이 야반도주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 이 장관은 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하락분을 상쇄한 점을 거론하면서 “유가와 환율이 하락해야 전기료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래시장 및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대형마트 확산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형마트에 영업제한을 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어렵다”며 규제책을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과 관련해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 중”이라고 밝혀 기존의 연장 방침에서 한발짝 나아가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 간 합의로 다소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양보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