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크게 안바꾼다

'전향적 중립' 기조전환속 과열부문만 미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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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부양' 위주로 짜여진 올 거시경제정책방향을 '전향적인 중립'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일단 재정을 탄력적으로 배정하고 경제회복세가 계속될 경우 금리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상하는 쪽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3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올 성장전망을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그러나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경제 회복둔화 조짐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남아 있어 경제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과열조짐이 보여 조치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세조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65% 조기배정으로 짜여졌던 재정을 경제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