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 '공감' 방법론 '이견'

■ 여야 대표연설 비교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은 각각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5% 정도인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현 정권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복지정책의 난맥상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한 불법행위 및 정책실패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고문은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치욕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망해버리고 세계를 향해 손을 벌렸던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집단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며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매년 6% 성장해서 20년 후 현재의 3.2배로 성장한다는 목표는 우리 국민의 우수한 자질과 의지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 이 총재는 ▲ 강력한 지도력ㆍ리더십으로 올바른 경제정책 일관추진 ▲ 정치인이 앞장서서 국민적 에너지 결집 ▲ 노사안정ㆍ산업평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법ㆍ원칙 수립과 공정한 심판자ㆍ조정자 위치 고수 등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또 ▲ 불합리한 규제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속에서 성장의 활력이 샘솟는 시장경제 조성 ▲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돌리기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재양성 등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고문은 "윗목이 따뜻해질 정도의 온기는 아직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ㆍ금융개혁ㆍ수출확대로 잠재성장률 5%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고문은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규제가 이제 시장의 몫이 되도록 하고 전자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기업, 깨끗한 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지하경제를 시장으로 끌어내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