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인하 배경ㆍ전망]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실어주기

“성장률 4%는 물러설 수 없는 선이다. 이 선을 못 지키면 고용대란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당하기 어렵다. 어렵게 금리인하를 결정한 만큼 4% 성장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5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인하 결정 후 박승 총재 발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것만으로 4% 성장은 쉽지 않다. 무리해서 4% 성장을 달성해야 하느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실업의 고통은 참아낼 수 밖에 없지 않겠나.”

(7월10일 금통위 금리인하 후 박 총재 발언)

성장 문제에 대한 박 총재의 발언은 두 달만에 우리 경제를 보는 정책당국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설득력 없는 낙관론`으로는 경제난을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실을 인정하고 총력 처방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정부와 한은의 정책 방향이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금통위를 통해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것은 추경예산편성과 특소세인하ㆍ소득공제폭 확대 등 감세안을 통해 전방위로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가 크다. 금리인하의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정책 공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안팎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성장전망 급전직하=한국은행은 10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1%로 대폭 하향조정 했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6.3%였다. 한은은 올 하반기(3.3%)가 상반기(2.8%)보다 다소 개선되겠지만 미미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조사국장은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수정치는 북핵 문제, 사스 등 외부 돌출변수가 없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내린 것”이라며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은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가 주가상승, 유가하락 등으로 다소 호전되지만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금융회사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하반기 증가율은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도 세계경제 회복 기대와 금리하락에 힘입어 회복 조짐을 보이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3.3%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하반기 중 흑자 폭이 커지며 연간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금리 인하로는 설비투자 유인 어려워”= 박 승 총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비용 축소를 통한 소비촉진 효과

▲증시회복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

▲ 환율안정 효과가 있다는 점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중앙은행이 통화금융정책으로 함께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유럽중앙은행(ECB)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에 발맞춰 국제적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한다는 점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결국 금리 인하 자체의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환경 변수와 맞물린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얘기로 경기부양과 관련한 정부와의 공조체제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투기 조장` `유동성 함정` 논란 여전 =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역시 부동산이다. 박 총재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눈을 떼서도 안 된다”며 “다만 부동산을 `거시정책(금리)`으로 다루지 말고 `미시정책(세금 등 투기대책)`으로 다루자는 데 대해 정부와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문제가 이번 금리 인하 이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 한은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금리정책을 펼치면서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금리를 내려도 투자와 소비가 움직이지 않는 `유동성 함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도 어느 정도 현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박 총재는 “전세계가 일정 부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금리조정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화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