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공동 시장감시단’ 뜨나

휴대폰 번호이동을 둘러싼 업체간의 과열경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공동 시장감시단` 발족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통신업체에 사상 최대 규모인 33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SK텔레콤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시장감시단 운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불법 보조금을 쓴 것은 인정하지만 KT 재판매 등 경쟁사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방어적 차원의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SK텔레콤의 불만이다.

KTF와 LG텔레콤도 지난 10일 이동통신 3사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이통 3사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말에도 통신위원회 주재로 공동 시장감시단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각사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현재 이통사들은 각사별로 시장감시단을 꾸려 경쟁사와 자사 유통망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가 하면 통신위에도 수시로 제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의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조치도 때늦은 경우가 많아 이통3사는 저마다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선 중립성을 갖는 공동감시단이 불법 소지가 있는 마케팅 활동을 적발해 내면 이를 즉각 금지시킬 수 있도록 통신위에 가처분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통신위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편이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로 조사 나간다고 하면 공동감시단을 통해 금방 정보가 새나가 단속효과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번호이동성제도 등에 따른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위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문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