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정책 일부 위헌소지"

이석연 변호사 "자의해석많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률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거나 헌법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훼손 내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 대책 등을 위헌소지가 있는 정책의 예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은 헌법의 이념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ㆍ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