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4兆대 추경편성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IMF는 특히 “주택 가격의 버블이 없다”며 민간소비를 가로막는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경기회복이 지체될 경우 콜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가 있다며 필요시 금리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과의 정례 반기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IMF미션단(단장 조슈아 펠먼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 정부와 민간기관을 면담한 후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강력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정부 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 미약한 상태인 경제회복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적정한(modest)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펠먼 부국장은 ‘적정한 수준’에 대해 “지난 2003년ㆍ2004년과 같은 수준을 의미하며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총 7조4,700억원의 추경 편성액 가운데 태풍 때문에 그해 10월 추가 편성한 3조원을 제외한 4조4,700억원을 순수 경기진작용으로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4조5,000억원의 재정확대분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IMF의 권고는 최대 4조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IMF는 또 금리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이 주춤해진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펠먼 부국장은 특히 “금리인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며 한국 주택 가격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일부 자산 가격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와 금리 상승분 등을 배제한) 주택 실질가격 수치를 보면 실제로는 2003년 가격 대비 6%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경제는 1ㆍ4분기 민간소비가 1.4%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의 초입단계에 들어서 있다”며 “아직 연간 성장률 전망(4%)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IMF는 또 경제회복을 위해 ▦개인파산 절차 간소화 및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확대 ▦공적신용보증제도 규모 축소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