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3)

<외환투기 대비책> --홍콩에 이어 한국이 외환투기꾼의 다음 공격대상이란 말이 나오면서 외환거래세 부과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과 일본방문시 협조를 구할 생각이있는지요.

▲외환 자유화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외환거래를 제한하거나 조작해 대항하려다 1백억달러의 외화만 낭비하고 (외환위기는)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환관리법을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투기를 막는 최선의 길은 경제정책을 견실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일관된 거래를 허용하고 국제신인도를 높이면 외환위기는 그만큼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단기자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기부양책> --추가 경기부양책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실업과 경기침체입니다. 결국최선의 길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착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경제를 확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출이 잘 되고 외국인 투자도 많이 유치됩니다.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면 통화가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금리도 내려갈 것입니다. 금리가 1% 내려가면 기업은 8조원의 덕을 보게 됩니다. 또 주택경기 부양도 경제활성화에 효력을 줍니다. 지금까지 4조4천9백억원을 풀었으나 다시 10조원을 늘려 8조5천억원을 주택경기 부양에 쏟기로 했습니다. 6조원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 구입 자금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5%인 20조원까지늘리기로 IMF와 합의했습니다. 세금도 내구재 특소세를 인하,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인하, 재정투자시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물경제는절대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붕괴하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경기가 풀리면 풀렸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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